X

‘시가총액 1% 환수·월 60만원 지급’…시민당, 10대 공약 철회 해프닝

신민준 기자I 2020.03.31 19:46:53

31일 선관위에 등재한 뒤 행정착오 이유로 철회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시민당(시민당)이 4·15총선 10대 공약집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제출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10대 공약에 매년 주식 상장기업 대상 시가총액 1%환수와 전 국민 매월 60만원씩 기본소득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시민당 관계자는 31일 “이날 선관위에 등재된 10대 공약 내용은 자당이 플랫폼 정당으로서 여러 소수정당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정책들”이라며 “이를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착오”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공약은 크게 세 가지다. 시민당은 데이터 배당 실시를 위해 주식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 환수해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공유기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민당은 최대 10%까지 환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실상 시가총액을 강제적으로 환수하겠다는 의미로 읽혀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시민당은 또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월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법을 통과시키고 기본소득위원회가 매년 기본소득 지급액수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데다 형평성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한을 한반도의 좋은 이웃국가라고 인정하는 공약에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이밖에 시민당은 △일제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인권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한 한일민간교류 △무본드 무라벨 페트병 100% 재활용 △전국의 235개 120만톤 쓰레기산 100%제거 △디지털 사회혁신과 경제혁신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산업혁신으로 친환경 안심사회 구축 △남북한 접경지역에 국제평화지대 조성 △적폐 저항으로 지체된 사회개혁 완수 정책 등도 공약에 담았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