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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美정부 상대 판매제한조치 위헌 기소

노재웅 기자I 2019.03.07 19:27:51
화웨이.(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품 판매제한조치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국 국방수권법(NDAA) 제889조가 위헌이라는 주장과 함께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궈 핑 화웨이 순환회장은 “미 국회는 지금까지 화웨이 제품 제한을 위한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화웨이는 어쩔 수 없이 법적조치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당 제한 조치는 위헌일 뿐 아니라 공정 경쟁에서 화웨이를 배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화웨이는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 미국 국민과 화웨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를 위한 법안 제정과 행정명령 검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한 보이콧 등을 추진해왔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화웨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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