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오바마 섞은 바이든 대중전략…한국은 新동맹?

21일자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표지. 미국이 한국의 손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그렸다(사진=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펼칠 대(對)중국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성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신중함을 섞은 형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를 위해 미국이 손을 잡는 첫 동맹이 한국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바이든 대중정책, 트럼프+오바마”…왜?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미국에 필요한 중국 전략(The China strategy America needs)’이라는 기사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를 큰 틀에서 계승하리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거친 펀치’는 조금 덜 날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와 오바마를 섞은 형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1년 8월 중국을 방문한 바이든 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쓰촨성 청두에 동행하며 2008년 쓰촨 대지진 피해현장인 두장옌을 둘러보는 1박 2일 일정을 함께 소화하고 있다(사진=AFP)

사실 바이든은 덩샤오핑 이후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을 모두 만난 ‘중국통’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2011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낼 때는 중국에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자장면과 돼지고기 만두를 함께 먹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 상황은 바뀌었다. ‘중국은 역사상 가장 큰 도둑’이라는 주장으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을 차지한 공화당이 대중 강경책을 내세웠다. 커지는 미국 내 반중(反中) 정서가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난달 퓨리서치센터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 74%가 중국이 싫다고 답해 15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2016년까지만 해도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을 인정하는 등 온건책을 편 민주당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를 바이든 당선인이 계승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올해 7월 기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16억2000만달러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할 때보다도 9% 넘게 늘어났다. 여기에 안보와 지적재산권 등 첨예한 문제가 상존해 있는 만큼, 향후 무역협상 과정에서 지렛대로 쓰기 위해 당분간 현 대중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2013년 연세대를 방문한 바이든 부통령(사진=AFP)

한국, 왜 美 대중정책의 핵심 국가 됐나

다만 바이든이 오바마의 신중함만큼은 가져갈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을 고립시키는 대신 그랜드 바겐(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는 일종의 빅딜 개념·grand bargain)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미국은 국경을 초월해 협력에 나서고 이민자들에게 더 개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런 개방성은 중국에 없는 (미국의)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는 해당 기사에 미국이 한국의 손목을 잡는 모습을 그려넣었다. 이를 두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흐지부지된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아시아로의 외교 중심축 이동)’를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소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내다봤다. 오바마 행정부는 정권 초기 아시아와 외교관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으나 막판 흐지부지해졌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동맹에 대한 장애물은 크지만, 그 혜택은 더 클 것”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