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B와 KT ‘압박’..코로나19로 망대가 분쟁 가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글로벌 1위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분쟁을 벌이는 와중에 자사의 인터넷 망이용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넷플릭스는 ‘오픈 커넥트(Open Connect Appliances: OCA)’가 통신사의 국제 회선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고 홍보하나, 국내 통신사와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오픈 커넥트’ 외에는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한 데 있기 때문이다.

‘오픈 커넥트’는 무엇이고 통신사들은 왜 비판할까.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증한 넷플릭스의 트래픽(데이터전송량)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 통신사들은 언제까지 망 사용료를 받지 않고 국제 회선을 증설해줘야 할까.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넷플릭스 “통신사, 국제 회선 비용 줄어든다” vs 통신사들 “국내 회선 비용과 무관”

넷플릭스는 지난 7일 언론사에 ‘참고자료’를 보내 “오픈 커넥트는 혼잡 시간대를 피해 콘텐츠를 미리 배달하는 새벽 배송”이라며 “트래픽을 현격히 줄여 통신사(ISP)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천여 곳의 통신사가 무상으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 커넥트’의 원리는 통신사 망에 캐시서버를 설치하고 인기 콘텐츠를 새벽 시간대에 미리 저장해 둔다. 가까운 곳에 콘텐츠를 저장해둔 덕분에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캐시 서버의 원리를 이용한 것일 뿐, 늘어나는 트래픽에 대한 회선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게다가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등에 캐시 서버 설치를 제안하면서 국내 망은 물론 국제 망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다. 이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 계약하면서 캐시서버를 뒀지만 별도로 망 대가를 내는 것과는 다르다. 통신사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오픈 커넥트로 모든 게 끝났다고 하지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여전하다”면서 “코로나19로 넷플릭스 트래픽이 급증해 국제 회선을 증설하고 있다”고 했다.

넷플릭스

LG유플러스처럼 해달라..SKB와 KT 압박 나선 넷플릭스

통신 업계는 넷플릭스가 오픈 커넥트를 다시 꺼내 든 것은 SK브로드밴드·KT와의 망대가 협상에서 LG유플러스처럼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본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IPTV에 넷플릭스를 독점 제공하면서 셋톱박스를 통해 유치한 넷플릭스 가입자의 사용료 중 일정부분을 회수대행 수수료(5% 정도)로 가져가면서 오픈 커넥트를 설치하고 별도 망 비용은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신사 관계자는 “망 사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 2, 3위 통신사부터 협상하는 게 넷플릭스 전략”이라고 전했다.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망 사용료를 내는 게 중요한 이유는 네이버, 왓챠 등 국내 OTT와의 역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경우 자사 데이터센터(IDC)에서 3사 통신망을 연동해 서비스 중인데 넷플릭스와 달리 트래픽에따른 망 사용료를 낸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코로나19로 지난달 2월 대비 국내 사용시간이 34%나 늘었지만 망 비용은 내지 않는다. 첨단 통신망을 갖춘 대한민국의 인프라가 넷플릭스에 의해 일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망대가 협상..방통위, 넷플릭스와 화상회의

넷플릭스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통신사들과도 트래픽 증가를 두고 지루한 분쟁을 벌여왔다. 그 결과 2014년 2월 컴캐스트에 직접 연동하고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데 합의했고, 버라이즌(2014년 4월), AT&T(2014년 7월), 타임워너케이블(2014년 8월)과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넷플릭스는 컴캐스트가 망중립성을 위반했다고 강력 항의했지만,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트래픽을 차별하지 않는 이상 망중립성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분쟁 개입을 거부했다.

넷플릭스는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대가라는 항목으로 미국 통신사에 돈을 주는 게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기밀유지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2018년 컴캐스트와 전략적 제휴를 맺기 전과 이후의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넷플릭스는 통신사와의 중재안을 마련 중인 방통위에 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본사 임원이 설명하겠다고 밝혀 이달말 화상회의에서 기존 입장을 유지할지, 다른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적 기한인 5월까지 중재안 마련이 목표이고 3개월(90일)연장될 수도 있다”면서 “양측이 소송으로 간다 해도 전문 규제기구인 방통위 중재안은 중요 자료가 될 수 있다. 국내 이용자 보호, 트래픽 증가, 국제 기준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