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빚더미' 광물공사, 파산 막았다…광해공단 통합법 국회 통과

한광범 기자I 2021.02.26 16:37:27

'MB자원외교' 동원 급속 부실화…완전자본잠식 상태
광해광업공단 9월 출범…부실 해외자산 털어내기 숙제
'내국인 카지노 20년 연장' 폐광지역특별법 연계 처리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자원외교 후유증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우량 공공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와의 통합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조원에 가까운 채무로 공공기관 첫 파산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광물자원공사는 이번 법안 통과로 기사회생할 수 있게 됐다. 폐광지역 개발지원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내국인 카지노 운영기간이 2045년까지 20년 연장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안을 통과시켰다. 광업공단법안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자본상태가 양호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출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자산·부채, 별도 회계로 관리

오는 9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으로 출범 예정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파산위기를 몰고 온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관련 자산 매각시까지만 유지하고 폐지한다.

아울러 부채 승계로 인한 광해광업공단의 부실을 막기 위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자산·부채에 대해선 별도의 회계처리하도록 했다. 또 공단 회계로부터 재원 조달이나 지출도 제한했다.

또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따른 해외자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심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해원자원외교에 동원돼 막대한 손실로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있다. 2015년 4조 6200억원이었던 부채가 지난해 상반기엔 6조 6500억원까지 증가했다. 지속적인 부채 증가로 2016년엔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도달했고, 그 규모만 3조 36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올해 5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상환채무 규모만 1조 3000억원이다. 특히 4월엔 5억 달러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물자원공사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해외 알짜 자산을 헐값에 내놓고 있지만 부채 증가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여당은 광물자원공사 파산 시 다른 공기업 신용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 필요성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2016년 광물자원공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2017년부터 자본금을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2018년부터 대안으로서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추진했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내국인 카지노 매출 황용한 폐광기금 대폭 상향

여당은 21대 국회 들어 광해광업공단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7개월 넘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원도 폐광지역을 지역구로 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소위원장으로서 폐광지역 개발지원특별법 개정안과의 연계처리를 강력 고수했기 때문이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1대 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을 부실기업 살리기에 동원할 경우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폐광기금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었다. 아울러 2025년 만료되는 폐특법의 시효 폐지도 강력 요구했다.

이철규 의원은 “통합법은 폐광지역 경제회생 등을 목적으로 출범한 광해관리공단을 자원개발 부작용으로 발생한 공기업 부채 해소를 위해 사용하려는 것”이라며 “상응하는 보상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회는 2025년인 폐특법 시효를 204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합의해 함께 통과시켰다.

폐특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지난 1996년 제정됐다. 특별법으로서 현행 관광진흥법이 허가하지 않는 내국인 카지노 운영근거를 담고 있다. 아울러 카지노 이익금 중 일부를 7개 폐광지역 시·군 지역을 위한 폐광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 당시 2005년까지의 한시 입법이었으나 그동안 2015년, 2025년으로 두 차례 시효가 연장된 바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효는 2045년까지 연장됐고 이후 경제 진흥 효과 등을 토대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폐광기금 기준은 기존에 ‘카지노 및 부대시설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강원랜드가 수천억원대 영업손실을 입으며 올해 폐광기금이 전혀 책정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정상영업시에 폐광기금은 대폭 상향된다.

당초 폐특법 시효폐지에 반대입장을 드러냈던 정부도 시효 20년 연장안을 받아들였다. 광물자원공사 파산 여부가 달린 상황에서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성 장관은 “정부 내 이견이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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