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원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먼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김 총괄단장은 “미국 FBI 국장 임기는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해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당은 검찰의 예산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시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찰청, 국세청 등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한다.
김 총괄단장은 “검사의 인사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검사의 인사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무소불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