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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조해주 위원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조 위원에 “지방선거 등 투표율 낮은 것은 시간 늘려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구청장은 알지, 시·구의원은 모르니 적극 투표하는 사람 말고는 투표하려는 의도도 없고 관심도 없다”며 “선거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해 재외국민 투표를 개선하는 방안, 등록을 쉽게 하는 방안,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조 위원에 “외국은 투표에 불참하면 패널티를 주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위원은 “대부분의 나라는 인센티브는 없고 패널티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투표를 하면 공공주차장 주차료 감면, 극장 할인, 국공립 시설 할인 등 실시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방안이 나왔으나, 참여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사 표시인데 과태료를 주면 되느냐는 호된 비판도 받았다”며 “그래서 패널티를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