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득주도성장 제대로 하라는 게 국민 뜻…성과 내겠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홍 위원장은 17일 서울 세종문화외관에서 열린 특위 첫 토론회 인사말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한 국민의 뜻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거나 바꾸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라’, ‘성과를 내라’는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추진해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저임금 노동자와와 가계의 임금·소득을 높여 소비 확대→기업 투자·생산 확대→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도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올해 고용자 수 증가율 감소 등 부작용을 이유로 이 정책을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홍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5개월 연속 수출 50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지만 고용과 투자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수출 역시 미·중 무역마찰과 신흥국 금융 불안 등 우려가 불거지면서 국내외 기관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낮추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현실이야말로 소득주도 성장이 왜 필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제 더는 수출에만 의존할 수 없고 내수시장, 내수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위원장은 “수출 대기업의 낙수 효과에 대한 의존한 성장은 효력을 다했다”며 “가계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해 국내 시장을 키우고 중소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사이에서 돈이 돌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밑그림을 튼튼히 그려가며 가계소득증대·지출비용 경감·안전망 확충이란 3대 축의 세부 정책을 다듬겠다”며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자영업자 소득을 높이는 등 체감도가 높은 정책 과제를 집중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방은 팽팽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선 긍정 여론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이달 시행 여론조사를 보면 디오피니언은 △추진(14.0%) △보완(57.2%) △폐기(16.2%)였다. 한국리서치도 △유지 24.2% △일부 수정 45.8% △전면 수정 22.2%였다. 보완·일부 수정 역시 추진을 전제한 만큼 긍정적 결과란 게 시행기관측 설명이다.

결과가 팽팽한 다른 여론조사도 대체적으론 유지 쪽에 무게가 실린다.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선 △유지 35.6% △일부 수정 26.0% △전면 수정 33.6%, 리서치뷰 조사에선 △유지 27.7% △일부 수정 33.5% △재검토 20.0% △전면 폐지 15.8%로 나타났다. 10월 들어 진행한 설문조사 중에선 선택지를 유지·폐기 두 개만으로 나눈 서던포스트만 부정적 결과(유지 33.0%, 폐기 48.2%)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