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투자, 규모보다는 방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적정 규모보다 정부 R&D 투자의 방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사진=KISTEP.

김종훈 산업기술진흥협회 전략기획본부장은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연구·개발(R&D) 투자의 적정 규모, 그 실체와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KISTEP 제1회 NIS 정책 콜로키엄’에서 패널 토론자로 나서 “기업의 R&D 투자와 정부 R&D 투자는 대체적 관계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단기적인 하향식 정책 수요 또는 최신 트렌드 중심의 투자로 정부 R&D 투자의 중장기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기업의 R&D와 중복되거나 중소기업 현장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산·학·연 간 협력 기반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패널인 나준호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R&D 투자가 민간의 혁신을 이끄는 ‘신호 효과(signaling effect)’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연구위원은 “정부의 R&D 투자는 미래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면 대기업이 투자하고 중소기업이 따라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욱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경제학적 모형과 계량적 방법론을 이용한 정부 R&D 규모 논의는 경계해야 한다”며 “정부 R&D 지출의 경우 규모에 대한 논의보다는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장 동력의 상실 속 공공 R&D의 역할은?’을 주제로 한 발표에 나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바람직한 국가 R&D 사업의 방향 중 하나로 ‘자율과 책임 기반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능 확립’을 들었다. 주 실장은 “출연연이 독립성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 하향식 관료주의에 편승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때”라며 “출연연이 고유 미션에 대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연구활동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실장은 “시간도 재원이라는 인식 아래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연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이 절실하다”며 “공공 부문 특유의 의사결정 시스템의 단순화를 통해 연구주제 선정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KISTEP 혁신전략연구소가 정부 R&D 20조 원 시대를 맞아 R&D 투자의 적정 규모에 대한 개념과 실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전략과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