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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첫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기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무이자를 포함한 ‘초초저금리 대출’을 검토해 임대료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자료를 찾다 보니 지난 2019년 강원 산불 당시 0.1% 보증 수수료를 적용한 사례를 발견했다. 그런 것들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장관은 “최근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도 막상 은행 창구에 가면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은행은 내부 규율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한 정책금융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권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가 이미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소급적용이 아닌 향후 또 다른 재난에 대비한 성격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여행업 같은 경우는 영업금지나 제한 대상 업종이 아니었다”며 “이런 식으로 손실보상 법리로 접근하게 된다면, 상당한 논쟁이 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는 현재와 같은 피해 지원책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다만 향후 또 다른 재난 가능성 대비해 비슷한 종류의 위기가 닥쳤을 때도 국가가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최근 산업계 흐름인 ESG경영을 중소기업·소상공인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대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달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탄소중립·ESG경영을 도울 수 있는 대기업과 첫 ‘자상한 기업’ 협약을 체결하겠다”며 “평면적 연결을 넘어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자상한 기업은 해당 기업이 보유한 역량, 노하우, 강점 등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협력사부터 미거래 기업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뜻한다. 중기부는 ‘상생과 공존 가치 실현’을 내세워 지난 2019년 5월부터 자상한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 주요 국내 대기업이 자상한 기업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고 있다.
끝으로 권 장관은 벤처업계 현안인 복수의결권을 도입해 벤처생태계를 한층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 벤처붐을 지속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려면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실리콘밸리식 벤처투자와 복수의결권을 도입이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