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공공재건축, 조합·공공 모두 이익…용적률, 공공의 것”

김미영 기자I 2020.08.05 18:36:59

‘유인책 부족’ 지적에 “용적률 완화, 그만큼 혜택 준 것”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8.4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 중 공공재건축제도의 유인책이 부족하단 일각의 평가에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고 응수했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지 않단 의미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재건축은 조합과 공공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 방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공공재건축은 재건축에 LH,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이 환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전날 발표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의 20%, 5만 가구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서울 주요 재건축조합들은 기부채납 비율, 개발 이익환수율 등이 과도해 수익성이 낮아 참여하기 어렵단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가 이날 재건축아파트 단지 10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3곳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공공재건축은 조합 입장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고 물량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고, 정부는 늘어난 물량을 확보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조달청 부지, 용산 캠프킴 부지 등 서울 중심지의 경우 임대주택 위주로 개발되는 것이냐는 질문엔 “임대 위주라기보다는 임대와 분양을 절반씩 공급할 예정”이라며 “지분적립형이 도입되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용산구, 서초구 등 일부의 반발엔 “지자체로선 유휴지에 공원이나 기업 관련 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원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에 대해선 “5억원짜리 집은 처음에 1억원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살면서 납부하면 된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영상 뉴스

더보기

오늘의 포토

더보기

카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