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일 수형자 900여명 가석방…"과밀수용 완화"

황효원 기자I 2021.01.13 17:54:1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13일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형자 900여명을 14일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14일 1차 가석방을 진행한 뒤 조만간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 대상 인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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