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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5대그룹 총수를 비롯해 대기업에서 22명, 중견기업에서 39명, 전국상의 회장단 61명 등 모두 13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에 고용과 투자 확대를 당부한 한편, 기업인들에게서는 규제혁신부터 원전건설 재개, 남북경협 등에 대한 요청이 쏟아졌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기업인들간 주요 질의응답 전문이다.
-황창규 KT 회장: KT 황창규입니다. 특히 최근에 기업의 투자 정책을 강화시켜 주시고, 규제완화를 해 주시고, 신속한 정부의 대응의 수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전에 “5G 잘 되어 가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1년 전에, 지금 5G는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 기술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기업과 사회 전반에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KT에 대해 소개하면, 중소기업과 상생 사례인데, 185개의 중소기업을 작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앞서있는 5G 인프라를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185개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고, 올해는 1,000개, 내년에는 더 많이 해서 아마 4차 산업과 5G에서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히든 챔피언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잘해낼 수 있도록 하고, 또 5G의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 정부, 기업이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상생펀드에 돈만 좀 있다고 그러면 국가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부분입니다. 지금 데이터라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서 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IoT, 모든 부문에서의 활용이 데이터 활용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메르스가 발생해서 2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2018년 조기에 진압되었고, 사상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 재난 속에서도 정부가 KT한테 개인정보인 로밍 데이터를 쓰게끔 허락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빅데이터와 AI를 돌려서, 환자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조기에 격리시켰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보스포럼에 제가 가는데 성공사례를 정부와 협력한 사례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런 정보보호 규제가 다른 산업에도 너무나 많이 잡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전세계가 동참하고, 한국의 국기도 올릴 수 있고, 전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AI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좀 더 규제를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이 아마 국회에 정부 여당에서 올려서 들어가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풀어서 사람 생명을 구했습니다. 비식화 개인정보를 좀 더 활성화하면 나라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많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먼저 말씀하신 생태계 측면, 5G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3월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됩니다. 그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기업 전체 5G를 중심으로 한 생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관련한 소프트웨어와 관련 중소기업들도 같이 묶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 장비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의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상용화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만큼, 생태계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제도와 그 부분들이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주에 한 군데 가서 산업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저, 세 사람이 현장에 가서 생태계 측면에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할 거고요. 거기에 이어져 3월에 대대적으로 우리가 어나운스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역할을 KT도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SK가 중심이 돼서 5G 기반, 공급기업의 협의체가 출범을 합니다. 거기에는 제조사 할 것 없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KT도 역시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빅데이터와 관련한 규제는, 잘아시는 대로 규제샌드박스 법이 내일모레 17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시행령도 확정되면 대통령님 아까 모두말씀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상당한 그 부분 가속이 이어질 거고요. 개인정보 3법은 지난 11월에 정부와 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통과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서 굉장히 가속화 되어질 건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산업 측면에서 연결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발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과 정부,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들이 같이 우리 미래 준비 먹거리 산업 측면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긴밀하게 잘 준비해서 조기에 성과내도록 그렇게 지원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장 이종태입니다. 이렇게 대통령님을 가까이서 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저는 오늘 누구나 해야 한다고, 또 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과가 미진한 규제개혁에 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십 년 간 유지된 규제는 폐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 자율, 시장 감시, 정부 감독에 맡겨도 될 사전 규제의 일괄 정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선례도 있습니다. 과거 교육개혁하면서 교육부가 소관 행정명령을 일괄 없애고, 필요성을 입증한 것만 남기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규제 5,332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2,639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대상으로 이러한 파격적 규제개혁을 단행한다면 국회도 법률에 대해 같은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 드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 홍남기입니다. 지금 이종태 회장님께서 파격적인 제안을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3가지 정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전세계적으로 하는 거라는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못 할 게 없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도한 겁니다만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이 규제 하나하나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제도적으로 아예 허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샌드박스 3법이 만들어졌고, 내일모레 발효가 됩니다. 올해 이 규제 샌드박스에 의한 임시허가라든가 실증 허가가 저는 최소한 100건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가시적인 성과, 아주 의미 있는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가 100건 이상 나오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별기업이 사회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개별 기업에게는 절벽같이 다가오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 찾아 나서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박용만 회장님께서 수많은 사례들을 정부에 전달했는데 잘 해결이 안 됐다는 그런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전에 제기했던 사례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제혁신이 경제 활력을 찾고, 혁신성장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종태 회장님께서 주셨던 입증 책임을 공직자가 갖도록 하자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자체가 하고 있는 여러 행정조사들을 이와 같은 유사한 기준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조사를 꼭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으면 그만두자 해서 한 650건의 행정 지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 없애버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주셨던 그와 같은 것은 일부 영역에 대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할 순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가 입증책임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시도를 올해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SK 회장: SK의 최태원입니다. 혁신성장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한다고 돼 있고, 스마트시티 추진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들은 저희가 정말 반가워할 만한 얘기고, 앞으로도 정말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혁신성장을 주도하실 때 저희가 생각하는 3가지 정도의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본 전제는 실패에 대한 용납입니다. 혁신을 할 때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됩니다. 이것을 사회가 용납을 못하시면 솔직히 혁신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용납하는 법을 적용하거나, 규제를 완화하시거나 샌드박스의 어떤 했을 때 기본적인 철학적인 배경이 실패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혁신성장이 정말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코스트의 문제입니다. 이 실험을 얼마나 싸게끔 접근할 수 있느냐, 혁신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데 그 코스트가 너무 비싸면, 솔직히 이 코스트라는 것은 돈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처럼 실패에 대한, 이것을 덮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적인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거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대기업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코스트가 안 맞으면 할 수가 없는 얘기들이라는 게 코스트라는 말은 전반적인 사회적인 코스트를 커버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코스트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부와 사회와 기업이 같이 만들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어려운 말씀이지만 최고의 인력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혁신성장은 대한민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전체의 경쟁이고, 글로벌 안에서의 대한민국의 어떤 혁신성장의 경쟁을 뚫어서 이기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의 최고의 인재가 모일 수 있는 또, 저희 내부에서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백업들이 없으면 혁신성장에 의해서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는 열매까지 거두기에는 꽤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부탁을 드립니다.
규제완화나 규제 샌드박스라는 안에 이 철학이 깔리지 않으면 솔직히 규제가 아무리 적더라도 이것이 성공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혁신성장의 대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혁신성장의 또 다른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첨단산업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잘 접근하지 않았던 방법이긴 한데요. 꼭 저희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나온 돈에 대한 과실을 분배한다는 그런 원칙 말고, 바로 국민들에게 다이렉트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사회적경제를 많이 일으킨다면, 특히 사회적기업은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일례로 유럽의 평균은 고용창출 전체의 6.5%를 사회적경제에서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협동조합과 모든 걸 다 포함하더라도 1.4%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이 부분은 고용창출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당한 포텐셜이 있는 곳입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쪽 부분에 힘을 쏟는다고 생각하면 혁신성장에 또 다른 부분이 사회적경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질문을 드린다면, 솔직히 지난번에 이 말씀을 1년, 햇수로는 거의 2년 됩니다. 2년 전에도 와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구상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저희가 알고 갔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 세 가지 제언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과제입니다. 현재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오랜 기간 묵혀있다. 통과가 안 돼 계류 중입니다.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최 회장님께서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축적이 이루어져야 혁신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20조원 이상 확보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대체로 단기성과를 중심으로 R&D가 이루어집니다. 말하자면 단기에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위조로 가고 있는데 R&D도 보다 장기적 과제, 장기적인 과제라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런 실패할 수도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R&D 자금을 배분해서 실패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실패해도 성실한 노력 끝에 그 결과로 실패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를 하나의 성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기부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기 바랍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부는 작년에 축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R&D 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보상에 대한 프로세스를 법을 다 바꾼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빨리 그런 부분들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재선 KG그룹 회장: 혁신성장에는 창의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포지티브방식, 즉 ‘무엇 무엇이 되고, 다른 것은 안 된다’로 되어 있어서 창의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무엇 무엇은 안 된다’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고, 그 외의 것은 다 된다로 바꾸어야 창의성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공직자가 소신 있게 못하는 것은 감사원의 정책감사 때문입니다.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안한다. 독일, 미국 등은 정책감사 없이 회계감사만 합니다. 공무원들이 유연성 있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규제를 지금의 포지티브, 뭐만 할 수 있는 법에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 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규제 체계를 거꾸로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그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과를 봐서 최대한 규제 체계를 바꾸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정책감사는 감사원법에 감사를 회계 감사와 직무 감사 두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감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 외의 뭔가 허가를 하거나 승인을 하거나 또는 행정적인 무슨 협력행위를 할 경우에 나중에 그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왜 근거 없는 행정을 했느냐라고 문책을 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행정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아예 면책시켜 주겠다는 적극 행정면책제도 부분은 이미 감사원에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실행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감사원에 협조를 구하겠다. 나아가 오히려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 문책하는, 그래서 적극행정을 더 장려해 나가는 그런 행정 문화까지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 지난1월 창원을 방문하여 기업인들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 주력사업이 정체되어 일자리와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로 원전 관련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있습니다. 향후 해외원전을 수주하더라도 2~3년 동안 버텨야 하는데, 살아남을 기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입장벽 매우 높은 원전산업의 특성상 한번 무너지면 복원이 불가합니다. 현실을 살펴봐 주시고,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를 요청 드리고, 공론화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현재 전력이 충분한 상황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에너지전환정책은 산업, 일자리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전반과 모순됩니다. 거대한 변화에 지역과 원전 관련기업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공사를 재개한다고 해도 잠시의 어려움을 덜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궁극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원전기업 지원센터를 지난해 11월 개소했고, 안전에 대한 투자, 해체기술에 대한 투자, 원전 수출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UAE에 가서 해외원전 수주지원 활동을 하고 오늘 도착해서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해외수출 확대를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애로사항을 잘 듣고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후 성남상의 회장: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남북경협은 북한 입장에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 10월 북중 접경지역에 방문해, 접경지역의 경제활동을 보고, 연변대학과 기업을 방문했고, 신의주 위화도 세관에 가서 보따리상의 실태를 보고 왔습니다. 신의주는 평양보다 잘산다고 하고, 그 옆은 전기가 안 들어와 촛불로 생활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고, 중국과의 우호관계 영향으로 남한과의 경제협력 보다 중국 동북 3성과 경제협력을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가 반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성연락사무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남북한 민과 관이 만나서 남북 인프라 표준 정비사업, 남한의 기술 인력과 과학인력 양성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니 이것을 협력과제로 하면 구체적인 성과가 날 것이다.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남북 경제협력은 국제 경제 제재가 풀려야 가능합니다. 제재가 풀리게 되면 북한에 인프라 투자, 경제협력 등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우위를 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재가 풀리기 전에라도 조사연구를 선행하고, 표준화 등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의 준비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신 좋은 말씀 잘 듣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내년 5% 늘려 202만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 관세·통상 관련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업부와 외교부,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인 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협력사와의 상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자동차 부품업계 활력 제고 방안’ 등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회사도 협력사들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하여 협력사들과의 생태계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요즘 대기문제·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기·수소차 등에 향후 4년간 5조원을 투자하고, 몽골 2700만평의 부지에 나무를 심는 식재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의선 부회장께서 미세먼지를 말씀하셨는데, 3일째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균수치는 작년보다 개선되었으나 심한 날의 수치는 더 악화되어 국민들이 느끼시는 체감도는 더욱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소 자동차·버스 등은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까지 있으니 효과적이고, 조림협력사업 등도 좋은 대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창원시 등에서 공기청정기 산업을 주력으로 특성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업들 차원의 대책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 해운업은 현재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이 어렵습니다. 규제 일부만 개선해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십 척의 선박 발주를 따올 수 있는데, 재무구조만 개선되면 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선박 건조를 국내에서 할 수 있게 환경조성이 필요한데, 부채비율이 조금만 높아도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건설 회사들의 부채비율을 개선한 사례를 참조하여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우리나라 주력산업 모두 어렵겠지만 해운이 가장 어렵습니다. 해운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물동량 회복과 이를 통한 운임회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 전에는 어떤 대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재무구조 관련 부분은 부채비율 높아지지 않고 자금조달이 가능한 방법은 장기후순위 채권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해수부·금융위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고, 해양진흥공사 등의 장기저리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재무구조 전문가와 기업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실적이 부진하면서 국민에게 걱정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국제 정치 불확실성 높아지고 시장이 축소되었다 하는 것은 핑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그럴 때일수록 하강 사이클에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게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자만하지 않았나 성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비와 기술, 투자 등 노력하여 내년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당당하게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등 대기업으로서, 작년 숙제라고 말씀드린 ‘일자리 3년간 4만 명’은 꼭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업의 의무입니다. 개인적 이야기 하자면 두 아이 아버지로서 아이들 커가는 것 보며 젊은이들 고민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소중한 아들딸들에게 기회, 꿈과 희망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혁신기술인력 중점 지원하겠다고 하시며, 고용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석박사, ICT, AI 인력 양성 지원하겠다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등으로 미래산업 창출되면 행사장에 걸린 캐치프레이즈 ‘기업이 커가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업체와의 상생이 중요하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뿐 아니라 전통산업도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선도해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한 민족입니다. 올해 6천억 불 수출 달성했습니다. 세계 6위의 성과입니다. 정부도 좀 더 기업 의견을 경청해 주면, 기업도 신바람 나게 일해 캐치프레이즈 ‘함께 잘사는 나라’ 될 것이라 믿습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도 ‘일거리’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사는 나라고, 중국 등과 경쟁에서 이겨야 일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기업·근로자 각자의 위치에서 일거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52시간’도 권장은 하되, 법적 일괄 금지는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태계가 무너지면 전·후방 산업이 다 무너집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는 숙련공이 거의 없어 외국인에 높은 임금이 적용되면 그 임금이 그 노동자들에 가지 않고 브로커들만 배불리는 일이 됩니다. 정책 추진 시,?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도 필요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기업인들은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고, 임금격차가 높다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우선 밝힙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빠르다’, ‘획일적 52시간이 아닌 유연한 운용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 목소리 반영하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보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며 의견수렴중입니다. 최저임금은 사회지표도 중요하지만, 고용상황, 기업상황 등 경제지표도 균형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차등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법안 심의 중 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차등화는 지역, 업종 분류하는 문제 등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많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한 과거 시기 경험을 보면, 외국인의 사업장 이탈의 부작용이 드러났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보완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그 단초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2시간 근로시간은 현재 대기업의 경우 안착중입니다. 유연성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경사노위 통해 1월 논의 완료하여 2월 국회 법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력양성과 기술발전 위해 혁신적 인력 양성 직업훈련 체계 개편 중요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노사정이 상생의 방향을 찾아간다는 지점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작년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최근 협의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타결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어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자리잡기를 고대합니다.
-손경식 CJ회장: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 책임도 있지만,?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이 변화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정위 발표 보듯이 기업이 자발적 노력하고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 등도 작동 중입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일부 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법 개정보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 통해 기업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업이 투자확대 매진토록 해주십시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오는 길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업의 헌신과 노고가 있기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대기업 오너들을 모아 했던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현재 노란조끼 운동이 일어나 마크롱 개혁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 개혁이 실패하면 프랑스의 미래가 없다. 개혁 실패하면 급진주의 정당이 세력을 얻는다.?기업이 협조해야 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유럽의 경우를 보면 알겠지만, 정치 잘못되면 경제환경도 나빠집니다. 민주주의 양극화 해결 못해 민주주의 불안해지고, 이것은 경제성과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업도 이 문제 함께 고민해주십시오. 어렵게 작년 규제샌드박스법 등 통과시켰습니다.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프로세스, 비핵화 성공해야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열립니다. 기업인들도 이에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저희들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질문과 제안하신 부분 불충분하면 따로 연락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없지만, 추후 SM 상선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통해 관련 현황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의지를 피력하고 여당과 노력해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속도 아쉬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부분은 대한상의와 정부가 TF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검토하며 성과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한울 원전 건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5기 원전 건설중입니다. 3기는 2022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도 2기가 더 준공됩니다. 현재 전력 설비 예비율 25% 넘습니다. 추가 5기 더 준공되면 전력설비예비율은 빠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력, 국제경쟁력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기자재, 부품업체의 어려움을 정부 귀 기울이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들의 과제는 우선 ‘기업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기업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와 혁신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투자와 혁신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경제적 과제와 아울러 사회적 과제 해결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최태원 회장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에 감사합니다.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사회적 가치기본법이 국회 계류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업도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안전, 환경, 지역경제 기여, 노동자 복지 등 사회적 가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좋은 일자리, 둘째, 상생과 협력입니다. 지금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국민들 기대가 큰 만큼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처럼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정부가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 데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세계경기가 둔화되면서 우리경제 어려움 있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돌파해왔습니다. 그런 저력을 올해도 발휘하여,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