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자회의…勞 "임금 인상분 취약계층 기금조성" 제시(종합)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8일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노동계가 취약계층을 위한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업장 노동자가 연대기금 조성을 조건으로 임금 교섭을 실시하고, 모아진 재원은 기금으로 만들어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이다.

정 총리는 오후 6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8차 목요대화 형태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주재했다. 지난달 20일 노사정 대표가 21년만에 한 자리에 모인지 약 한 달 만이다.

정세균(왼쪽 네번째)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들과의 제8차 목요대화에서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날 김명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기 일자리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연대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상생연대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를 위해 직접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로 고용위기에 몰린 사업장은 해고금지와 총고용유지를 위해 임금인상 자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상생연대기금을 위한 임금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모아진 재원은 상생연대기금으로 조성돼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업체 노동자의 지원에 쓰이는 구조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의 전 중앙집행위를 열어 결정한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사회 연대를 위해 올해 임금 상승분의 일부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해 취약계층의 노동 조건 개선에 쓰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노동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을 제안하면서 노사정 사회적대화가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이날 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금호고속의 노사상생 기업 사례와 연봉을 스스로 삭감한 김연경 선수 사례를 제시했다. 정 총리는 “노사와 노노가 양보와 배려를 한다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노사가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지키기 노력을 하고 있어, 중앙 단위 사회적대화에 참여하는 노사정이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금호고속은 코로나19로 3월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60% 줄어들자 노사가 일자리를 지키기로 합의하고, 임원과 사무직 노동자는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고 무급휴직과 연차를 활용했다. 승무사원들은 교대로 유급휴직을 시행 중이다.

정 총리는 “김연경 선수가 11년만에 국내에 복귀하면서 내년 올림픽 메달 획득을 최우선으로 하고, 팀 사정과 후배 선수들과의 상생을 위해 연봉협상에서 스스로 3억원을 삭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사 대표에 결단을 요청했다. 노사에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방향을 에둘러 제시한 셈이다.

노사정은 빠른 시일 내 사회적 대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하기 전 이달 안에 대화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