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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간 강화된 생활방역 수도권 적용
2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방역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79명의 신규 확진환자는 서울에서 24명, 경기에서 21명, 인천에서 22명 등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 같이 최근 신규 확진자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자 정부는 전국단위의 방역 강화가 아닌 수도권에 한정한 방역강화를 결정한 것이다. 29일 오후 6시부터 6월14일 자정까지 17일간 수도권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연수원, 미술관, 박물관, 공원, 국공립극장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수도권 내 정부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로 했다.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공기업·기타 공공기관은 재택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수도권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학원, PC방 등에 대한 행정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이 시설은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수도권의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2주간의 시간이 중요하다”며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유행이 커진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규환자 79명…사회적 거리 두기 전환은 ‘아직’
이날 신규 확진환자는 79명으로 53일만에 50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국내 의료자원을 고려했을 때 신규 확진환자 하루 50명 이내, 감염경로 미파악자 5% 이내면 통제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난 6일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날 하루 신규 확진환자는 이미 50명을 돌파했고 13일부터 28일까지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환자 353명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7.6%로(27명), 5%를 넘었다. 하지만 이같은 50명 기준 초과사례가 하루에 불과해 바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1차장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 (신규환자 50명 이상 발생 등이) 계속될 경우에 생활방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리 두기’는 총 3단계다. 1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생활 속 거리 두기다. 정부는 현재 3단계 생활 속 거리를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학원과 PC방에 대한 운영자제를 행정명령으로 추가한 것이다. 특히 어렵게 학교로 돌아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들이 주로 찾는 시설 관리에 초점을 뒀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등교 개학 중단이나 추가 연기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박능후 차장은 “어렵게 시작한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든 어른들과 기관들이 제대로 자제를 해서 학생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물류센터와 유통업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쿠팡 집단감염 확진자만 82명에 이르자 작업시설 내에서의 방역관리 등을 점검해 현장지도를 취하기로 했다. 박 1차장은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행정명령이나 사용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난 2주간의 사례를 중심으로, 또 그것이 지역사회 확산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등장한 새로운 요인에 초점을 맞춰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라며 “나름대로 충분히 방역을 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