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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당선자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 뉴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국회의원과 21대 총선 당선자,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성과 그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린 뉴딜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녹색 산업 육성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개념이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내건 유럽은 물론 미국도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주요 공약이 되며 쟁점화하고 있다.
토론회 참가자는 그린 뉴딜이 꼭 가야 할 방향이며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린 뉴딜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유럽이 탈탄소화에 나선 현 상황에서 미국까지 올 대선을 계기로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 제조업은 각국의 화석에너지 규제로 한순간에 일감을 잃을 수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선 그린 뉴딜이 필수이고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대거 깔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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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은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돼야 한다”며 “무조건 기업을 살리고 소비를 활성화하기보다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과거 잘못된 것은 버리고 친환경성을 살리는 미래지향적 구조조정과 구조 변화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에너지는 혁신 잠재력이 가장 크면서도 가장 혁신적이지 못한 분야”라며 “공공성을 살리면서도 경기활성화, 일자리·소득 창출로 이어지게 하려면 SOC를 중심으로 한 과거 회색성장이 아니라 에너지 뉴딜을 중심으로 한 녹색부양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00%로 만들면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현재 우리 원자력 관련 일자리 3만7000명은 물론 자동차산업 일자리 49만명도 웃도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당선인도 “그린뉴딜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방향에 부합하면서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단순히 그린뉴딜이란 구호를 외치는 데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진 밑그림을 그리는 수준이다. 당장 7일 기획재정부가 여는 한국형 뉴딜을 위한 3차 추경 논의에는 그린 뉴딜이 안건에서조차 빠져 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그린뉴딜을 추진하자고 얘기하기에 앞서 한국형 그린뉴딜이 무엇인지 또 그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참여해서 진행할지 정의를 내리고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탈탄소라는 목표 아래 법과 조직, 재정, 세제 등을 함께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도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사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그 중심축을 일자리 감소 추세인 철강, 석탄, 시멘트 같은 고탄소 산업에서 배터리나 전기차 등으로 바꾸는 그린 뉴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원칙과 목표를 명확히 한 후에 지속 가능 산업에 지속 가능한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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