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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네이버는 우리나라 인터넷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기업이다. 인터넷 플랫폼은 미래 산업으로 갑을 문제,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효율성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신중하게 고민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 감사에서 네이버 규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네이버가 국내 1위 플랫폼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과 갈등, 경쟁서비스 배제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단기적인 제재나 대책을 내놓으며 칼을 휘두르는 것은 최소화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정무위 국감은 ‘네이버 국감’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여야 의원 모두 네이버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나 올해 준(準)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된 이해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터라 관심이 더 모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날 정무위는 △네이버 검색광고-일반정보 구분 △네이버 모바일 쇼핑에 자사 간편결제서비스 ‘네이버페이’ 유리한 배치 △부동산서비스 관련 타사 경쟁제한 차원의 배타적 계약 문제 △언론사 뉴스서비스 제휴 관련 카카오간 담합 등 여러 경쟁제한적인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네이버가 PC·모바일 검색 두 분야에서 모두 70% 전후의 점유율을 갖고 쇼핑, 부동산, 뉴스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시장지배력이 전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를 따지려면 시장 획정이 우선돼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네이버는 인터넷 플랫폼상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수많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플레이어’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검색시장에는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이긴 하지만, 광고시장, 온라인쇼핑 등에도 검색 시장 지배력이 고스란히 미칠지 여부를 판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자칫 ‘칼날’을 휘두를 경우 글로벌 플레이어에게 국내 시장을 빼앗길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의 발언도 이런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소상공인과 부딪히면서 여러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가 들어온 만큼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 본부에 이첩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지 주의깊게 보고 있다” 발언도 동시에 했다. 공정위가 성급하게 제재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비친 셈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칼날을 휘두르기 전에 네이버가 먼저 상생모델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네이버가 검색시장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여러 문제제기를 받고 있기때문에 이와 관련해 네이버가 먼저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는 기업의 자발적 개혁을 먼저 유도하고, 변화가 없을시 최후에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그의 지론과 일맥상통한다.
이 창업자도 이날 정무위 지적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게 많은 것 같다. 죄송하다. 개선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보였다. 다만 이 창업자는 김 위원장이 지적하듯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성급한 규제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의장은 증인감사가 끝날 무렵 발언권을 신청해 “인터넷은 국경이 없고 글로벌하게 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장과 다르게 봐야 한다”면서 “페이스북, 구글이 국내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데 트래픽 비용도 안 내고, 고용도 세금도 적다. 싸이월드가 사라지듯 네이버가 망하면 글로벌 사업자들이 시장을 다 가져간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유럽은 미국 IT기업에 맞서서 모든 정치인이 법을 만들고 노력한다”면서 “단순히 국내 시장 관점이 아니라 세계시장 관점에서 (네이버 제재 및 규제를) 봐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