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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민노총 불참에 끝내 '눈물'…경사노위 '사회적대화' 한목소리

원다연 기자I 2018.11.22 17:51:52

22일 경사노위 출범 및 첫 본위원회 회의
"민주노총 함께하고자 법 개정 뒤 반년 지나 출범"
"문재인-문성현-김명환 있을때 경사노위서 타협 이뤄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및 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문 대통령, 손경식 경총 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은 22일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법이 개정되고 반년이나 지나 출범하는 것은 그래도 민주노총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해와 애정 때문이었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경사노위법 시행뒤 5개월여만인 이날 청와대에서 출범식과 첫 회의를 가진 경사노위는 문재인 정부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반쪽으로 출범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사회적대화 틀 내에서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끝내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서둘러 출발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일자리 현황이 엄중하고 과제 또한 막중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당부했다. 공익위원으로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진 변호사는 또 “3~4년 전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전수 분석한 적이 있는데, 차령산맥 이남(의 사건)은 모두 문재인 변호사가 담당을 했더라”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고, 평생을 노동운동에 바친 문성현 위원장이 경사노위를 이끌고 있으며 어느 분보다도 개방적 자세를 가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있을때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를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분들이 있을때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 타협을 할 수 있겠나”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사노위의 각급 위원회에 민주 노총의 참여를 권고하는 권고문이 의결됐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산하에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를 비롯해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완벽하게 첫발을 떼진 못했지만 우선 복원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위원들의 기대감도 드러났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먼저 제안하면서 비난도 받았다. 어용이란 말도 들었다”며 “그런데 어용은 ‘어려울때 용기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대화가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어렵게 첫발을 내딛은 만큼 대타협의 결실을 기대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경제사회 주체가 모인 경사노위에서 임금과 고용문제에 대해 협력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으로 참여 범위가 크게 확대된 만큼 새로운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였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 위원회, 학교 비정규직 전환 과정 등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경사노위로의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에 합의하고 지난 6월 경사노위법 개정으로 출범 근거를 갖춘 경사노위는 이날 공식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우선 탄력근로제 등을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다음주 초에 마련하고 곧바로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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