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공작회의 폐막…"내년 확장적 재정정책·완화적 통화정책"(종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국정부망 캡쳐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김정현 기자] 중국 최고지도부가 내년 경제 운용 방침을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의식주 걱정이 없는 비교적 풍족한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약속한 시진핑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6%대로 유지했을 지 주목된다.

1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중국 최고지도부가 참석한 중앙경제공작회의는 1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열렸다.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는 중국 정부가 내년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경제공작회의에서 미·중 무역전쟁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내외의 위험과 도전이 뚜렷이 높아진 복잡한 국면”이라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6.0%를 기록하며 지난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부진한 성적을 나타냈다.

중국 지도부는 회의에서 내년에 경제 전망 목표를 달성하고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안정 속에서 전진하는 ‘온중구진’(穩中求進) 기조도 계속 이어간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번 회의 결과를 크게 △새로운 발전 이념의 확고부동한 관철 △금융리스크 예방, 환경보호, 빈곤퇴치 등 3대 공방전의 결연한 이행 △민생의 보장, 특히 어려운 군중(빈곤층)의 기본생활에 있어 효과적인 보장과 개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의 지속적인 실행 △고품질 발전의 추진하는 데 주력 △경제 체제 개혁 심화 등 6가지로 분석했다.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서 품질과 효율을 힘껏 높이고 구조조정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면서 “금융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제조업에 대한 중장기 융자를 늘려 민영기업 및 중소영세기업의 융자난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경제공작회는 올해의 중국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내년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회의 핵심 내용이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재정수지, 물가 목표 등도 여기서 결정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발표된다.

중국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6% 안팎으로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성장률 목표는 6~6.5%였다.

내년은 13차5개년 계획(2016~2020년)의 마지막 해이자 시 주석이 의식주 걱정이 없는 비교적 풍족한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약속한 해다. 샤오캉 사회를 위해 중국 정부는 2020년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의 2배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를 달성하려면 내년 성장은 5.8%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도 샤오캉 사회 건설을 강조하면서 “경제업무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또 “내년도 목표 실현을 위해 안정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거시정책을 안정시키고 미시정책을 활성화하며 사회정책이 뒷받침하는 정책 틀을 지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 주석이 지난 6일 주재한 중앙정치국 회의도 내년 경제 성장운영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중요 연설’을 했다면서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대표 경제학자들이 모인 ‘중국경제학포럼’은 이날 “중국 정부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소폭 완화된 거시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경제성장 목표는 6% 좌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중국 사회과학원은 지난 9일 발표한 ‘2020년 중국 경제 정세 분석 및 예측’ 보고서에서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6%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매년 중앙경제경제공작회의를 12월 중순께 비공개로 진행하고 개막 시점도 알리지 않는다. 올해는 미국의 대충 추가관세가 예정되어 있는 15일 이후 열릴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1차 무역협상과 상관없이 회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