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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길주 미세먼지대책위원장 "우리나라 자체 배출원 감소부터 우선 고민해야"

이연호 기자I 2019.03.21 19:51:04

"손쉬운 경유차 규제 위주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론 부족"
대기 질 전담기구·국제 다자협력체 구성 필요성 강조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과학에 기반해 우리나라의 자체적 배출원을 어떻게 줄이느냐를 우선 고민해야 합니다”
문길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1일 KAIST 녹색성장대학원이 주최한 ‘미세먼지 특별세미나’에서 ‘과학자의 눈으로 본 미세먼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연호 기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이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문길주 위원장은 21일 서울 청량리동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주최 ‘미세먼지 특별세미나’에서 ‘과학자의 눈으로 본 미세먼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를 주제로 기조발표자로 나서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으로서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두가 가해자”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미세먼지 성분 등 데이터 공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미세먼지 데이터를 공개하면 국민들은 공개 기관을 먼저 추궁하기 바쁘다”며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그곳과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의 미세먼지 농도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신뢰도 문제를 제기하는 식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개를 어렵게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성분 분석 기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데 공무원들이 이 같은 이유로 괜히 소란을 불러 일으키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를 꺼려한다”며 “그럼에도 마땅히 국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공유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개하고 점진적으로 과학적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유차 등 자동차 규제 위주의 정부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관련해 문 위원장은 “미세먼지 형성 원인을 봤을 때 자동차는 전체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가장 손쉬운 정책이니 여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 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이나 습관 등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위원장은 “가령 가축 분뇨 등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는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과 화학적 반응을 통해 초미세먼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배출 관리는 미흡하다”며 “경유차와 공장 규제 등으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데만 공을 들여서는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문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대기 질 전담 기구 설치와 ‘동북아 호흡공동체’ 같은 국제 다자 협력체를 구성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대기 질 문제만 전담하는 전문 기구를 설치해 정부, 이해 관계자, 전문가들이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동북아에서도 과거 유럽처럼 환경 문제에 대한 다자적 협력체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과거 선진국들의 대기오염 해결 사례를 언급하며 “희망이 있으면 미세먼지 문제를 줄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목표도 높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는 일단 오는 6월까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김동식 미세먼지 미세먼지 빅데이터센터 대표(K웨더 대표)는 “미세먼지 저감 뿐만 아니라 대응과 극복 노력도 중요하다”며 “인공지능(AI) 기반의 공기지능서비스 활용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동곤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환경부 국장)은 “오는 2030년까지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를 37% 감축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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