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양희 "혁신은 융합부처에서 해야..미래부 존속 당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미래부 제공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창조혁신센터가 2년차를 맞아 경험이 축적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부와 같이 혁신을 담당하는 융합부처에서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부의 존속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음은 최 장관의 일문일답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국가 공인 동물원을 만들었다는 발언에 대한 입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조경제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창조경제 중요 거점으로 각 지역에서 새로운 생태계 구축하는 게 기본 정책이고 그 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지자체, 전담기업이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젊은 창업가, 지역을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2,800개 이상 기업이 센터를 통해 육성되고 투자 유치도 3,000억 이상이다. 여러 고용 효과도 나오고 있다. 이런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나 전담 기업이 큰 역할 해오고 있다.

혁신센터 패턴을 보면, 대기업의 역할이 분야나 지역을 독점한다거나 보육기업을 종속시키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대기업도 창조경제 구현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대기업과 창업가 서로 윈윈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우려 케이스는 발견되지 않고 피해 사례도 없다. 만약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할 의사가 있다.

또 잘되는 몇몇 센터만 남기거나 센터 몇개 모아 클러스터화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전국 생태계가 골고루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정책 목표다. 어느 지역에만 창조경제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은 기본 방침과 맞지 않다.

-단통법 개정안이 여러가지 나왔는데 미래부에서 생각하는 단통법 성과와 입장은 변화가 없나. 개정안에 대한 생각은.

▲단통법이 시행된지 2년차인데 이용자 차별 해소라든가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측면에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법이 안착돼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품질이라든가 통신서비스의 볼륨, 양은 증가하고 있지만 통신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단통법이 가져오는 효과로 판단한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나 분리공시제 도입, 요금할인율 상향 의견들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어떤 건 미래부 소관이고 어떤 건 방통위 소관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미래부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입법활동이나 개정에 의견을 드리겠다.

-문미옥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부활 등 미래부에 대한 평가 내지 전망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법으로 표현되는 것 같다. 미래부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듣고 싶다.

▲ 미래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 탄생한 부처이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묶었고 거기에 창조경제란 미션을 받아 융합형 부처로서 새로운 일을 도전적으로 많이 한 게 사실이다. 대한민국에서 또는 세계에서 선도하는 국가 리더 국가들에서는 미래부와 유사한 부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최근 영국에서 새로운 조직도 만들었다. 소위 혁신 담당 부처가 국가 미래 결정짓고 이끌어가는 데 필요하다. 과거처럼 똑같이 무슨부 무슨부를 답습할 게 아니라 비전을 이끌어가는 조직이 국가 장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혁신 담당 부처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게 공통된 현상이다.

이런 혁신 담당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국가 미래를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이름을 바꿀진 모르지만 혁신을 강조하는 부처로서 존속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느낀다.

지금 법안이 발의되거나 일각에서 의견을 말씀하는 분들이 과학기술부 정통부를 다시 만들자, 소위 부활이란 단어를 쓰셨는데 제가 볼 땐 맥락이 좀 안맞는 거라고 생각한다. 역사는 수레바퀴가 앞으로 굴러가는 거지 뒤로 굴러가는 게 아니다. 진보하면서 향상되는 것인데 10년 20년 전으로 회귀하는 정부조직을 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거나 새로운 발전을 위한 툴로 쓰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래를 향했을 때 키워드는 융합, 혁신, 도전 등이 될 것이다.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알맞는 정책을 펴고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부처로서 혁신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 정책 나왔을 때 이를 구현하는 건 지자체나 기업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중심 부처가 필수불가결한 부처라는 건 고려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선 과기계 공무원 줄었다든가 과학자 대우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가 많다. 이에 대한 의견은.

▲정부에서 수립하는 정책과 방향들이 현장까지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현장에서 적용했을 때 자꾸 달리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다. 제대로 파악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말을 특히 젊은 과학자들이 많이 해준다. 예를 들어 과학 전반적으로 질적 평가로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아직도 양적 평가를 한다거나 숫자를 세는 게 현장에서 없어지지 않았다한다. 전략이나 방침은 정해졌는데 현장에선 달리 적용해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상심한다는 얘기다. 겸허하게 지적을 받아들이고 안되는 것들은 개선해 나가는 체제를 갖추도록 지시했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다보면 소위 과학관료라는 그룹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 육성되고 전문화 과정을 거치면서 과학관료로 거듭난다고 생각한다. 한 분야 전문가만 모여있으면 융합이라든가 유연성, 발전성에서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만 봐도 융합부처로서, 혁신부처로서 존속이 더욱 적절하지 과기부만 떼서 그 분야만 할당해 부처를 부활하는 건 효과나 효율면에서 크게 부족하다.

-ICT 수출이 부진하다. 어떤 해법 가지고 있나.

▲ICT 관련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여러 분야 선두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부상, 세계 경제둔화 등으로 ICT 수출이 기대한 만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ICT 수출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전문가들 만나서 세밀하게 정책 수단을 만들고 현장에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료방송발전 연구반에서 발전 방향 논의 중인데 주안점이 뭔가.

▲새로운 미디어 등이 등장함에 따라 유료방송 지평이 달라지고 있다. 거기에서 굉장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업자나 공급자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다. 국민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합리적으로 접하고 기업이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공급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미래부의 기본적인 임무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발전 방향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와 있고 정리 취합하는 단계다.

-미래부가 SO 정책을 계속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 콘텐츠 통신 단말 등에 다양한 데 영향을 미쳐 그것이 잘 될지 염려하고 있는 줄로 안다. 유료방송정책을 누가 만들어야 하냐면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미래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름 열과 성을 다해 만들고 있다.

-단통법 관련 추가적인 경쟁 활성화 정책이나 제4이통 등 추가 정책 준비하고 있나.

▲제4이통은 당분간 할 생각이 없다. 앞으로 파이를 키우면서 새로운 산업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부분은 신기술 분야다. IoT, IoT 응용 결합, 5G도 굉장히 중요한 성장분야고, VR, 콘텐츠 분야도 물론 소홀히해선 안된다. 기존 산업 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경쟁을 자극하거나 새로운 기술과 투자가 들어오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구글 지도 관련해서 한말씀 듣고 싶다.

▲구글 지도 반출에 관해선 관련된 기관, 당사자들의 의견 종합해서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고 11월말에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 그때쯤이면 결론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