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재철·기재부 예산 정보 유출 맞고발 본격 수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등 방대한 행정정보를 무단 열람·다운로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측이 맞고발한 이 사건을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국회 기재위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고발 사유에 대해 “보좌진들이 2018년 9월 초순경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47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동연 부총리,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그밖에 관련자들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심 의원은 “(행정정보를) 도둑질을 한 게 아니다. 정상적으로 접속해 다운로드 받은 자료”라고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