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두고 입장차…“개편해야” vs “질적 향상 우선“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당국과 재정당국이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학생 수 감소 등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교육교부금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부는 아직까지 교육의 질이 충분히 제고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교육계·학계 전문가들이 교육교부금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발표자로 나온 김학수 KDI 재정·사회연구부장은 “인구구조와 학령인구 변화를 감안해 교육교부금을 현행 내국세가 아닌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반영해 교육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배분해 유·초·중·고 교육비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다. 교육교부금은 세수와 연동돼 있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기재부 측은 효율적 재원 배분을 우해 현행 교부금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현재 학령인구 추세를 보면 2000년 811만명에서 2030년에는 407만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며 “반면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연동이라 매해 증가했다. 2000년도 15조원가량에서 2025년에는 75조원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국장은 “교육재정수요에 맞춰 경직적 재정운용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초중등에 한정해 쓰도록 돼 있는 구조를 학교 밖 사각지대나 평생·직업교육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여전히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를 학생들이 당번을 맡아 하는 등 기본적인 것들도 바꿔가야 할 과제”라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도 아직 갈 길이 멀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미래에 대한 투자도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하며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며 “교부금은 전문가들의 이견이 많고 정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간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계는 고교학점제와 유아교육 등 아직 재정투자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민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고교학점제 등 많은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 교사가 더 필요하고 지방재정이 같이 해결해야할 사업이 산적했다”며 “저출산 시대에 학생 한 명이 귀중한데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려는 구체적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최근 들어 재정 여유가 풍족한 게 사실이지만 대학교 같은 경우 적립금으로 겨우 운영하는 곳이 많다”며 “초중등 문제를 상식적으로 구조조정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대학교 같은 경우도 어떤 방식으로든 재정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교육교부금 문제는) 오래 지속된 이슈라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