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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가짜뉴스가 선거 위협…민주주의에 대한 도발”

박태진 기자I 2024.03.20 22:49:30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2세션 주재
“가짜뉴스 엄중히 다룰 법·제도 준비…AI 만들어야”
“민주주의 국가들 법·제도·과학기술 연대시 극복”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가짜뉴스는 국민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2세션 모두발언에서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인 만큼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해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2세션 마무리 발언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법과 제도, 그리고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함께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가짜뉴스와 같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제약하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도약시키는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국제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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