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우클릭에 뿔난 노동계…최임위 사퇴 이어 총파업 돌입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노정관계가 최악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사실상 물건너가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전원 사퇴한데 이어 민주노총은 18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 추천 최임위 근로자위원 5명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 전원이 사퇴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민주노총 전국 교육공무직본부에서도 총파업에 참여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정부 정책을 모두 파기하고 사용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는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수도권·강원본부·충청권은 상경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노동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주장하는 노동탄압 분쇄 총파업 대회를 연다. 이외 전국 조직은 4시간 이상 파업을 전개하고 지역 동시다발 총파업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회 앞에 총 50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질적인 파업에 돌입하는 조합원 수를 예상하면 최소 5만~6만명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제공.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정하자 정부는 자제를 촉구하면서 노조 활동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14일 긴급 주요 간부회의를 열고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총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협조적이었던 한국노총도 총력투쟁을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만든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 등이 추가되면,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고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노동기본권쟁취! 비정규직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분쇄! 최저임금 1만 원 폐기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