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전에 주택난 해결을 위한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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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장들을 불러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들이 이날 영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변 장관은 “올해 민간 분양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만2000가구에서 39만1000가구로 예상되고 있고, LH 등 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3만호에 이를 전망”이라면서 “이 같은 분양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설 명절 전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변 장관은 이날 대책의 기본방향으로 △민관협력 ‘패스트트랙’으로 주택 신속히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변 장관은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가점을 주고,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혜택을 준단 점도 강조했다.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향후 민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HUG 고분양가 관리의 합리적 운영 △신규 건설을 장려하기 위한 임대주택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도시 및 건축 관련 규제 개선 등을 과제로 건의했다.
변 장관은 “주택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적률을 최대 700%로 완화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 완화,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 등 기존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니즈 반영 긍정적…재건축 규제완화 필수”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공급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속도감있게 주택공급하겠단 건 시장의 니즈에 부응하겠단 뜻으로 긍정적”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와 도심 공급대책 외에 플랜 A, B, C 등을 더 만들어서 공급이 충분하단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만 가지고는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과 함께 공급에 나서야 시장에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비사업이 핵심인데,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를 얼마나 풀어줄 것이냐가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