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단말기 완자제’와 ‘화웨이’ 추가 이슈로..이해진도 증인출석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중반을 넘기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도 뜨거워지고 있다. 국감 초기에는 구글 등 글로벌 ICT 기업과의 역차별 및 세금 등 사회적 책임 문제, 드루킹 사태이후 불거진 포털 공방,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논란 등이 이슈였는데, 26일과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화웨이 5G 장비 보안성 논란’이 추가로 제기될 조짐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26일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이해진 네이버 GIO,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최종삼 홈앤쇼핑 대표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29일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는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 대표, 배철진 풀TV 대표, 신고리3·4호기 지성현 PM,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멍 샤오윈 화웨이코리아 지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황창규 KT회장(앞)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뒤) 등 증인들이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이해진 공격예상..완자제, 5G 장비 질의도

26일 출석 예정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지난 10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마찬가지로 드루킹 사태로 불거진 공론장으로서의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드루킹 일당, 김경수 경남지사, 송인배 비서관의 증인채택까지 요구해 왔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등에게는 가계통신비 절감방안으로 급부상한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분리하는 내용의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입장과 함께, 통신사 CEO들에게는 완자제 도입시 25% 요금할인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고계현 사무총장에게도 완전자급제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완자제 도입에 찬성 입장이다.

또, 내년 본격 상용화를 앞둔 5G에 대한 장비 구축 등 서비스 준비 현황과 함께, 화웨이 5G 장비 도입에 따른 (이통사의 자율적인) 보안 점검에 대한 질의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기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장비 보안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중이며. 12월 1일 전파 발사 이전에 모든 장비 벤더들을 상대로 허가와 검사를 진행한다.

◇존리 불성실 답변으로 재출석 요구 받아…화웨이코리아 지사장도 증인으로

존리 구글코리아 지사장은 지난 10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조세회피를 비롯한 ICT 기업의 해외 역차별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해 비난을 받았다.

국회에서는 유튜브 등 OTT 사업자를 방송법 체계로 포섭하거나, 구글처럼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거나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데, 이날 답변이 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멍 샤오윈 화웨이코리아 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원래 과방위는 26일 과기정통부 감사 때 증인으로 요청하려 했으나 일정이 안맞아 29일 방통위 종합감사 때 출석을 허용했다.

국회 과방위 한 관계자는 “종합감사 이후 법개정이 본격 논의될 텐데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의 역차별 해소나 세금 부과 문제 등이 들어갈 전망”이라며 “화웨이코리아 지사장에게는 5G 장비를 둘러싼 보안 우려에 대한 문제 등이 제기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