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주요2개국(G2) 패권 경쟁에 한반도 문제가 ‘카드’로 이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22일 국회 외통위 위원들은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북한 비핵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우리의 외교적 실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반장인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조만간 방중할 예정”이라며 “한반도와 중국을 둘러싼 외교 상황이 급격히 돌아가는 상황에서 공관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활동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영수회담이나 외교부 본부를 통한 활동이 많은 편”이라며 “대사관 역할이 축소돼 간다는 점이 안타깝고, 여러 활동을 할 때 이런 점을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갈등은 21세기 패권전쟁 모습을 보인다”면서 “한국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데 걱정되는 것은 미·중 패권전쟁 와중에 한반도가 하나의 지렛대나 카드로 쓰일 것에 대해 우려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대북 압박 부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물론 미·중 간 패권경쟁이 위기 요인만은 아니고, 잘 만하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니 한반도 평화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비핵화 과정을 돕기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현재 상황에서 북한을 믿느냐 못 믿느냐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은 비핵화 과정을 역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중국의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대사관이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사치품 규모가 6억4000만달러가 넘는다”며 “중국은 12년간 지속해서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고,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장을 촉진할 뿐”이라고도 강조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중국 인터넷에 보면 북어 등 북한산 해산물이 버젓이 팔리고 있고,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북한산 식자재를 사용한다”면서 “북한 식당 노동자들 역시 새로운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대북제재가 통과됐는데 이런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통위원들은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문제 등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주중한국대사관은 비핵화가 해결되면 자연히 해결된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사드 문제를 비핵화와 연계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중국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주중 한국대사는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접촉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대해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사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롯데마트 매각 문제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선양 롯데월드 문제도 현재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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