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D-1..여야, 통신비 2만원 두고 평행선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통신비 지원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늦어도 이날 오전까지 합의해야 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다음날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신비 2만원 지원을)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내일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오른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소위를 열고 4차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예산 9289억원을 두고 충돌했다.

정부·여당은 통신비 2만원을 지원 받을 경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로 비대면 회의 등을 위한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사용자와 일반 요금제 사용자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데, 통신비 지원이 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60%의 국민은 저가 요금제를 쓰고 본인이 설정한 데이터를 (다) 썼을 때 추가 과금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비대면 활동에 위축을 가져온다”며 “정부가 어렵게 반영한 예산인만큼 반영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집에서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보는 등 체감 통신비가 증가했다”며 “통신비 2만원은 4인 가정 기준으로 전기료와 가스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야당은 9000억이 넘는 통신비 지원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은 “이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으로 돌려 써야 한다”며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약계층에는 2만원이 소중하다”며 “1인당 통신비가 늘지 않았는데 왜 줘야하나”고 반문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재난 당한 사람에게 어려움에 대해 주는 것”이라며 “왜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나”고 비판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도 “통신비 2만원은 통신사로 가게 된다”며 “라면 값, 쌀 값, 교통비 몇 만원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을 통신비로 대체하는 것은 (추경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