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한진택배 노동자 A씨 사망이 알려진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이 죽음은 사실 예견된 죽음”이라며 “우리나라 과로사 판정기준은 주 60시간인데 비해 택배노동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3시간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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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책무에 대한 반성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책으로 “분류-배달-집하로 이어지는 택배노동을 분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택배 기사들이 수당도 없는 분류작업을 떠맡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점을 지적한 부분이다.
김 의원은 “최소한 운전을 해야 가능한 배달과 1차 집하를 하나로 묶더라도 분류업무와 상하차는 별도의 사람을 투입하는게 맞는 방식”이라며 “택배회사들은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도 심각한 문제”라며 “산재보험 제외를 신청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택배업이 현재 소비시장의 필수 불가결한 분야가 됐음을 지적하며 CJ대한통운의 시장 과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택배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별사업자 계약에 의한 것으로 치부되어 노동권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물류회사의 업무지시와 작업공간 안에서 대부분의 일이 이루어지며 근무일자와 시간까지 통제받는다. 사실상의 노동자”라며 “그럼에도 마치 사업자 끼리의 거래인 것처럼 책임을 방기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비난과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무엇보다 급한 것은 토요휴무일”이라며 “토요일을 배달없는 날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요일에 배달이 없는 것과 같이 토요일에는 배달을 없애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식을 취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토요 배달에도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들의 태도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께서도 ‘하루 쯤 늦으면 어때’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30분 배달 보장이라는 마케팅에 젊은 청년들이 오늘도 아스팔트위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죽는다. 10분쯤 더 걸리면 좀 어떻느냐”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물류회사의 계약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토요휴무제를 포함하여 배달과 분류의 업무를 별도로 계약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