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Vs '동결' 노사 동상이몽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대장정이 시작됐다.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간의 입장 차가 워낙 커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앞으로 논의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현재 노·사·정이 바라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견해 차는 크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아르바이트노조 등 3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제시한 시급기준 최저임금 인상안은 ‘1만원’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약 500만명이 최저임금을 받는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소득은 117만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의 45%에 불과하다”며 “이런 소득으로는 기초생활도 어려워 최저임금 대폭 인상 없이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논란에 불을 지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7%대 인상”을 언급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4년 7.2%(2014년)와 올해 7.1%였다. 최소한 예년 수준의 인상폭을 유지하겠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재계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영세·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여 위원들은 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측 위원이면서 노사정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해온 한국노총의 이병균 사무총장과 이정식 사무처장이 노사정 합의 결렬 선언에도 불구, 최저임금위원회의에는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용자측 위원이면서 노사정 특위원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특위 참석을 미루고 최저임금위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은 새로 위촉되는 위원들이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위원 대부분이 3년 임기를 채워 오는 23일 열리는 회의부터는 새로운 위원들이 위촉된다”며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과 6월 말까지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