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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게임위가 NFT 기술이 적용된 블록체인 게임의 사행적 활용을 우려하지만, 같은 기술이 적용된 몇몇 블록체인 게임이 이미 민간 자율심의를 거쳐 서비스 중이라는 게 업계 전언이다.
한해 20만개 게임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모니터링의 한계를 게임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아울러 게임위 심의를 거쳐 공인을 받고 싶었던 업체는 애꿎은 상황을 맞았다.
앞서 스카이피플은 게임위를 상대로 7개월여간 이어온 블록체인 게임 심의와 수정 보완 작업 끝에 등급거부를 받은 것과 관련해 행정심판 의지를 밝혀 이목을 끌었다.
이번엔 이 회사가 게임위 심의가 아닌 민간 자율심의를 거쳐 게임을 내놨다. 지난 30일 출시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or Klaytn)’이다. NFT 기술을 활용한 15세 이용가 게임이다. 청소년 이용불가와 아케이드 게임이 아니라면 민간 자율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번 사례로 스카이피플은 게임위와 한판 맞붙는 모양새가 됐다. 이미 NFT 기술을 적용한 또 다른 블록체인 게임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는 점은 회사가 법적 소송까지도 불사할 정도로 변심한 계기가 됐다.
홍정기 스카이피플 부대표는 NFT 블록체인 게임 국내 출시와 관련해 “게임위에서 등급재분류 행정명령 통보가 들어온다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행정심판은 별건으로 진행한다”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게임위는 직권으로 NFT 블록체인 게임 관련해 등급재분류를 통보하고 취소까지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으로 해당 기업에 통보 등의 과정을 거처야 한다. 스카이피플은 통보를 받는 즉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게임 서비스를 계속 이어갈 의지를 보였다.
박동범 게임물관리위원회 직권재분류팀 팀장은 스카이피플 게임과 관련해 “등급거부한 게임물과 동일한지 우선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동일하다면 의견수렴도 거치고 법률적 검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블록체인 게임 관련해선 기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등급분류) 취소 예정인 것들도 있다”고 현황을 전했다.
업계에선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블록체인 게임 지원 사업을 벌이는 가운데 사행화 우려를 이유로 게임위가 빗장을 걸어 잠근 현 상황에 대해 불만을 내비쳤다.
오는 4월 콘진원은 ‘2021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신기술 기반형)’ 관련 블록체인 게임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업에 지원한 한 사업자는 “한쪽에선 지원하고 다른 쪽에선 게임을 막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라며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정부의 블록체인 게임 지원 사업은 회사 입장에서 상당히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