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7935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직전인 지난 9일(5만5509건)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한 달 서울 아파트 매물이 10.4%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이틀만에 절반가량의 매물이 쏟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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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일부터 적용됐다.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지만 2년 이상 조정지역 내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아닌,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1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30% 공제 받는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다주택자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고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더라도 매매 거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가파르게 금리가 오를 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매수자들의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환경이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