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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치벨레 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오락용’ 대마초를 부분 합법화하는 법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은 비영리 경작 단체를 통해 하루 25g, 한 달에 최대 50g의 대마초를 취득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도 한 사람당 대마를 최대 세 그루 재배할 수 있다. 독일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전문점을 통해 대마초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독일 정부 계획이다.
쳄 외즈데미르 독일 농업장관은 이번 법안을 두고 “진보적이며 현실적인 마약 정책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연정은 2021년 총선에서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내야 청소년 중독 등 암시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독일법에선 대마를 재배하거나 이를 소지·거래하는 건 불법이지만 개인적으로 대마초를 소비하는 것은 처벌 근거가 없다. 독일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의 대마초 흡연자는 400만명으로 18~24세 청년 가운데선 4분의 1이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마초가 부분적으로라도 합법화되기 위해선 의회에서 이 법안을 승인해야 한다. 기민당 소속 아르민 슈스터 작센주 법무장관은 독일 통신사 RND에 “이 법안은 대마초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시킬 것”이라고 했다. 집권 사회민주당 소속 앤디 그로테 함부르크주 대무장관도 “다른 나라 경험을 보면 대마초 합법화는 위험성과 부작용을 늘리고 소비도 증가시킨다”고 했다.
유럽연합(EU)도 독일의 대마초 정책을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다. 독일의 EU 합법화가 EU 차원의 마약 정책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독일이 대마초 판매 합법화를 추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EIU 안에서도 2021년 몰타가 이미 대마초를 합법화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