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머드급' 경찰 인력 투입…정부·지자체, LH 의혹 전방위로 캔다

[이데일리 박기주 이종일 정재훈 최정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조사단’에 이어 실질적인 투기 의혹 수사를 담당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돛을 올렸다. 광명·시흥시 등 3기 신도시 부지를 소유한 지자체들도 소속 공무원들의 땅 투기 연루 의혹을 적극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 연합뉴스)

10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지자체, 국세청 등 770여명가량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통해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검찰이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수사부터 사법 처리 전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민원이나 제보 등 관련 정보도 수시로 공유해 수사 초기의 미비점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가수사본부, ‘매머드급’ 770명 규모 ‘특수본’ 꾸려

이번 수사의 중심은 경찰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당초 70명 규모로 LH 투기 의혹 특별수사단을 꾸렸으나, 특수본 출범으로 당초 규모에서 10배 넘는 매머드급 인력을 투입하게 됐다. 특수본 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은 차지하는 건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약 680명)이다. 또 국세청(약 20명), 금융위원회(약 5명),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약 5명)에서도 인력을 파견받는다.

특수본 본부장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그 아래 수사단장은 최승렬 수사국장이 맡는다. 또한 첩보 등을 분석하는 사건분석팀 및 각 시·도경찰청에서 이익 환수 등을 지원하는 자금분석팀,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외부에서 파견되는 협력지원팀 등이 구성된다. 별도의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특수본의 중점 단속 대상은 공무원이나 LH 등 임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 전국 각지에서 개발 예정이거나 농지 부정 취득 등 보상 이익 노린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이다.

다만 특수본에 검찰 수사인력이 직접 투입되지는 않는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이 단장으로 있는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해 법률지원만 받는다. 최창원 차장은 이날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에 경찰청 수사관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영장 청구나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검경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세청과 금융위가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나 돈의 흐름 등을 협조받으면 굉장히 신속하게 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또한 국세청의 투기나 탈세를 위한 자료를 보는 기법 등이 도움이 될 것이며 검찰과 유기적인 협조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흥 투기 의혹 공무원 1명 적발…지자체도 잰걸음

3기 신도시 부지로 선정된 지자체에서도 자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경기 시흥시는 소속 공무원 중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취득한 직원은 8명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투기 의혹이 있는 직원은 1명으로 파악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5일부터 시청 직원 2071명에 대한 광명·시흥지구 토지 취득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며 “자진신고를 통해 토지 소유를 밝힌 공무원은 7명이었고 상속 등을 통해 가족이 취득한 경우로 투기를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시장은 또 “시 자체조사로 투기 의혹이 파악된 직원은 공로 연수 중인 5급 공무원 A씨 1명”이라며 “A씨는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광명시 1필지(제방, 91㎡)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시흥도시공사 357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의혹 대상자는 없었다.

광명시도 이날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을 포함, 총 5개 개발지구에서 6명의 공무원이 3762㎡ 면적의 땅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 업무 연관성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부합동 조사단과 협력해 조사대상자를 공무원 개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예정된 총리 정례브리핑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 내용에는 국토부와 LH 직원 약 1만5000여명이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에서 2013년 12월 이후부터 토지 거래를 한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LH 직원의 가족 등 조사는 내주에 진행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직원 조사도 이어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