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원 늘리기 줄다리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이 1조원 가까이 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0년도 국민 건강보험 인상부담이 소폭 줄 것으로 보인다.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2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내년 국고보조금을 올해보다 늘리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목표는 14%”라고 말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기조는 ‘적정 부담-적정 급여’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료율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인상해 나갈 계획이었다. 국민에게 지나치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1~3% 범위에서 정할 예정이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내년도 인상률을 3.49%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 인상률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열린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대표들의 반대로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 최종 결정이 무기한 미뤄진 것이다. 가입자단체들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생색을 내면서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정부 지원비율 최대한도는 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 등 총 20%다. 하지만 국고 지원비율은 지난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 평균 16.4%,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때 평균 15.3%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줄고 있다. 문재인 정부(2017~2019년) 들어선 평균 13.4%로 떨어졌다. 비율은 줄었지만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늘려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2017년 6조9000억원, 2018년 7조2000억원, 2019년 7조9000억원 등이다.

박능후 장관은 “현재 13.4%인 국고보조금을 내년에 0.6%포인트 더 높일 계획”이라며 “비율은 작지만 예산규모가 1조원으로 적잖은 규모”라고 말했다.

국고지원금이 늘면 사용자 부담은 그만큼 줄 수 있다. 하지만 인상률이 3%로 예정된 만큼 인상률 감소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를 만드는 요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국고보조금이) 올해도 지난해보다 8000억원 늘어 그 이상 올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재정 당국과의 협의에서는) 그 중간 어느 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