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감사원 무능 자인한 4대강 감사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에서 역설적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감했다. 해당 사업을 주도했던 한국수자원공사가 무려 4조원의 혈세를 손실로 처리했을 만큼 방만하게 사업이 추진됐지만 책임지는 기관은 어디에도 없었다. 앞서 세 차례나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이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사업추진 단계별 감사원 감사범위 및 중점

이번 4차 감사는 앞선 세 차례 감사와는 달리 사업추진 단계를 대대적으로 훑었다. 그 결과 4대강 사업에 각별히 관심이 많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처별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사업을 강행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 시행령에 손을 댔으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반대 목소리는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삭제됐다.

문제는 그 이후다. 31조원을 투입해놓고도 실질 경제 이득은 6조6000억원에 그친 심각한 국고 낭비 사업이었으나 감사원이 담당 부처에 권고한 징계는 전무했다. 사업이 추진된 지 10년이 훌쩍 지난 터라 이미 징계 시효와 공소 시효가 지나면서 당시 결정권자들이 모두 퇴직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게 된 셈이다.

앞선 세 차례 감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사건과 관계됐던 마지막 3차 감사만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행해졌다. 당시의 감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사실이 이번 4차 감사에서 달라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실을 해석한 감사원의 태도가 달라졌을 공산이 크다. 정권 교체에 따라 감사 결과가 달라진다면 감사원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고민해 봐야한다.

이번 4대강 4차 감사로 감사원은 스스로의 무능을 자인한 꼴이 됐다. 수십조원을 투자한 국책 사업을 제대로 감시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사후약방문식의 뒤늦은 감사에서도 오진을 내려 사실상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했다. “그런 부분도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감사원의 책임감을 통감하는 발언이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