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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17일 국내 외교 전문가 7명을 인터뷰해 한미일 정상회의의 의미와 한국 정부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짚어봤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정상회담과 군사협력의 정례화는 3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데 공감하며, 경제 분야에서 실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일 집중 외교로 인해 북중러 관계가 상대적으로 돈독해지면서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할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안보와 경제 두 가지 큰 축에서 캠프데이비드 원칙이 나올 것”이라며 “보편적인 원칙과 가치에 기반해 한미일 3국의 회동이 제도화를 위한 뼈대를 갖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 3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북중러를 견제하는 안보 동맹으로 가는 것이 큰 방향”이라며 “방향은 정해진 상태에서 속도와 강도가 얼마나 될지가 이번 정상회의의 관전 포인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국이 원했던 한미일 3국 구도가 일종의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는 양상”이라며 “그동안 과거사 문제로 인해 정체됐던 한일관계도 발전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 한미일 정상회담 정례화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이익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며 “핫라인도 이번에 개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일 정상회담 명문화, 안보협력 정례화,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안보 협의체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인권 문제와 일본의 납북자 문제 등이 작년 11월 프놈펜 선언보다 발전된 형태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NCG는 한미 양국의 가장 높은 수준의 작전계획이기 때문에 일본이 들어갈 수 없다”며 “별도로 한미일 간에 안보 협의체를 구성할 여지는 열려있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광복절 경축사서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를 언급한 걸 보면 워싱턴 선언의 확장 억제를 일보까지 영역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일본의 NCG 합류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우리 이익 챙기는 한도 내에 협력해야”
경제 분야에서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대진 교수는 “미국의 수출 통제에 한국과 일본은 유리하지 않다”며 “얼마만큼 미국의 양해나 유예를 얻어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국이 강점이 있는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서 국익을 챙길 수 있도록 공급망 협력 등을 해야한다”며 “일방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기 보다는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한도 내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전 원장은 “앞으로 ①북핵해결 ②한반도 평화 수립 ③북한 급변사태 수습 ④평화통일 등 안보 4대 과제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미래 지향적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데, 과도하게 북한 억제에 힘을 쏟는 지금의 정책은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원장은 “인도는 쿼드에 속해있지만 중국·러시아와도 같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몸값이 높다”며 “우리 정부가 외교적 장치 없이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에 끌려가면 해외에서는 변수가 없는 한국을 만나서 설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형태로 경제안보 협력을 발표할 것으로 본다”며 “한국 정부도 한미일 동맹에 ‘올인’하기 보다는 ‘포트폴리오 외교’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데 대해 민 교수는 “오염수 방류 논의를 한미일 공동으로 하기에는 미국 입장이 난처한 측면이 있다”며 “다자 관계에서 중요한 안건에 우선순위가 밀린 것으로 본다”고 했다.
홍 전 원장은 “경제안보 협력과 별개로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배출 등 우리 국민을 대변해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