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조적 개혁 의지없는 中 무역협상 태도에 불만”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미국이 무역 불균형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관료들은 “중국의 구조적 개혁과 관련한 진전이 없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인내심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열린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도 ‘허무하게’ 마무리됐다며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관급 협상의 중국 측 대표였던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은 무역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대책만을 제시했을 뿐, 구조적인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의지를 크게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료는 “중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처럼 국제 경제 시스템에 대한 책임감을 맡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은 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아직 국유기업들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민간 기업의 영역이 제한돼 있다는 점 역시 국가 주도적 중국 경제가 아직 변하지 않았단 증거란 지적도 나왔다.

한편 미국은 중국이 도입할 수 있는 비관세 장벽에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미 수입 규모는 1100억달러에 불과해 오는 24일부터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기존 관세를 부과한 500억달러와 함께 한도를 소진하게 된다. 이에 중국이 미국에 관세가 아닌 다른 방식의 ‘보복’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에 백악관은 중국이 중국 내 미국 기업의 라이선스 허가 속도를 늦추거나 갑작스러운 당국의 감사를 시행하는 등의 비관세 장벽 징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