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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권고안 발표

강신우 기자I 2018.07.02 19:27:2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일(3일)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권고안을 발표한다. 특위는 3일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 인근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최종 개편안을 권고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특위 기재부 세제실장(김병규)이 위원으로 참여한 만큼 특위 권고안과 기재부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22일 토론회에서 5가지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1안) △종부세 세율 인상(2안)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3안) △3안을 유지하되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간 과세를 차등화 하는 방안(4안) △3주택자 이상 초과 과세(기타) 방안이다.

◇정치·사회

14:00 저출산정책운영위원회(서울청사)

15:30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세종청사)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입법예고, 국토환경관리 체계 전환

◇경제·금융

08:00 2018년6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통계청)

10:00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4:00 부동산보유세 개편안 최종권고안 확정(재정개혁특위)

◇산업·증권

WTO 및 19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들과 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 논의

에너지공기업, 신산업 육성을 위해 R&D 체계 대폭 개편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회의

주택도시기금 ‘공공임대상가’ 융자 지원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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