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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처 국정감사에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경찰·소방공무원의 기본급 인상은 전체 공무원의 처우개선, 공무원 인건비,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심대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황 처장은 “경찰·소방직 보수가 수당을 포함됐을 때를 판단해보면 (예상보다 높은) 다른 결과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당장 (보수 인상을) 결정하기보다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어떤 부분을 줄이고 조정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그런 인건비 걱정은) 기획재정부가 할 일”이라며 “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의지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길이 나온다. (보수 인상을)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8일 국감에서도 “경찰, 소방청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보다 보수가 낮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월급이 현실화되면서 월급이 역전됐다”며 “단계적으로 봉급표를 조정하거나 치안활동비 등 수당을 활용하는 (인상) 방안이 있다. 각별히 진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