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집값 잡겠다' 좋은 의도가 오히려 집값 띄울 수 있어"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전문가 좌담을 하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 내놓은 주택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집중 모색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거 복지, 분배 정의와 같은 ‘선의’만 갖고는 집값을 잡을 수 없습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거 복지와 분배로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좋은 의미의 정책을 펼친다고 실제 시장에서 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이후 이른바 ‘로또 청약’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분양가를 잡아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면서 오히려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허 연구위원은 “최근 인기 지역에 청약통장이 몰리면서 지역별 청약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의 분양가 규제가 도리어 시장을 과열시킨 셈”이라며 “규제를 통해 시장을 들끓게 하느니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나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집값을 잡겠다는 ‘좋은 의도’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각종 정책이 시장에서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게 훨씬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