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 덜 주고 공무원연금 더 주는' 정부안 공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새누리당 법안과 비교해 퇴직수당은 덜 주고 매월 지급하는 연금은 더 주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5일 제시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준비한 기초 제시안이 있다”면서 이 같은 개혁안을 내놨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안은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1.9%인 연간 지급률을 1.5% 수준으로 20%가량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지급율 1.25%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신규 공무원에게는 현행 민간의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신 연금 수준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안이다.

정부는 또 연금 인상 동결기간을 약 5년으로 하고 현행 20년인 연금수급 요건을 10년으로 완화해 보다 빨리 연금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퇴직 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지급을 전액 정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