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사단·8군단 해체한다는데…'北 목선' 암초 만난 국방개혁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 소형 목선에 대한 군 경계 실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대 감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삼척 지역 해안경계 부대인 육군 제23보병사단과 이를 지휘하는 8군단이 해체 예정 부대라 여론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해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 전방 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 예하 군단도 현재 8개에서 6·8군단을 해체해 6개로 줄인다.

사단 역시 기존 39개에서 33개까지 감소한다. 이미 기계화보병사단의 경우 20사단과 26사단이 각각 8사단과 11사단에 흡수돼 없어졌다. 30사단도 여단급으로 축소된다. 상비사단 해체 작업도 진행중이다. 2사단은 여단급 ‘신속대응부대’로, 23사단은 산악여단으로 쪼그라든다. 중서부전선 GOP 철책부대인 28사단도 해체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단 및 사단의 책임 지역 확대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시·정찰 자산과 화력 및 기동장비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3사단 해체 이후 인근 22사단과 36사단의 책임 지역을 조정하고, 지능형 영상감시체계(IVS)와 차세대 열영상장비(TOD) 등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해안경계 임무를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번 북한 목선 사건에서 보듯 감시장비는 이를 탐지했었다. 국방부 합동 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23사단이 운용하던 5대의 해안감시레이더 중 2대는 북한 목선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선 정면을 본 주임무 레이더는 희미하게 이를 인식했지만, 측면을 탐지한 부임무 레이더에는 50분간 선명하게 잡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영상에서도 북한 목선이 확인됐다. 결국 장비 운용 문제라기 보다는 작전 개념 문제였다는 얘기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무조건 부대 수를 줄일게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계작전 개념 등을 재검토 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안보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국방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 23사단 소초 근무병이 해안 철책선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