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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가 강화되는 등 최근 안정화 흐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매물이 양도세 중중과를 시행하기 이전인 작년 5월 수준까지 회복됐고, 9월 이후 주택 매도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등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기재부는 주택시장이 이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매물 출회 등의 긍정적 효과보다 매물 회수, 정책 신뢰 훼손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이 발생할 경우 가격 불안세가 재확산 될 수 있다”며 “또 다주택자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될 경우 무주택·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신뢰의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앞서 양도세 중과 제도 도입 당시 이미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과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중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추가적인 유예조치가 시행될 경우 정부 부동산정책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