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업무 정지 효력 한시적 중단…"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법원이 매일방송(MB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 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이날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MBN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 30일이 지날 때까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업무 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MBN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이에 MBN은 이미 위법한 사항을 시정했는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의결했다며 행정 소송을 낸 데 이어,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