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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공립유치원 운영시간 연장 검토

이승현 기자I 2018.11.21 16:19:25

21일 교육분야 회의 열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논의
국가교육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의견 정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당정청이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의 운영시간 연장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교육 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도 논의했다.

당정청은 21일 국회에서 교육분야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청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번째 교육분야 당정청 회의가 있었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상황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로 인한) 이번 기회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순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국공립유치원의 충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만다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두번째로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선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국공립은 통학문제, 퇴원시간 문제 등이 사립과 비교해 학부모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있다”며 “교육부가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국가교육위 관련해선 “관련 법안이 국회에 4개 정도 제출돼 있다. 그 내용을 공유했다”며 “또 국가교육위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정리했고, 방향과 기능에 대해 어떤식으로 논의할지 향후 일정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당정간 TF를 만들어 논의해서 향후 로드맵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며 “국가교육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는 만큼 당내에서도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청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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