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27일 ‘한미 금리차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정확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서면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기금금리를 2.00~2.25%로, 종전 대비 0.25%포인트 인상했다.
그는 “한미 금리 차이가 0.75%포인트나 벌어지게 되었다. 올 연말 안에 1%포인트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은행은 모든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 금리인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에서조차 정치적인 고려가 포함되면 결코 안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금융기관들은 금리인상전망을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올렸고, 벌어지는 예대마진으로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금리동결로 금융기관만 수혜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한은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금리 인상 시 충격이 클 가계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금리인상에 앞서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부동산대출지원이나 대기업대출지원에 집중해왔던 정책금융은,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