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정 확대 한계…생산성 개선 없으면 2020년 성장률 1%대"

시나리오 1은 생산성이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나리오 2는 생산성 증가세가 확대한다고 가정했을 때다. KDI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생산성 개선 없이는 2020년대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이 있어야만 연평균 2% 초중반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KDI는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후 2012년부터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했다”며 “이는 단기적인 침체가 아니라 생산성 둔화에 따른 추세적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6.5%와 3.7%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12년 이후로는 연평균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KDI는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 생산성 증가세 둔화를 지적했다. KDI는 “거시적 관점에서 노동생산성을 의미하는 취업자 1인당 실질 부가가치가 2000년대 3.1%에서 2010년대(2011년부터 2018년) 1.6%로 하락했고 총요소생산성도 같은 기간 1.6%에서 0.7%로 하락했다”며 “대외수요의 부진과 함께 제도 개선 속도의 둔화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생산성 둔화가 대외수요 부진이라는 글로벌 경제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보더라도 향후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KDI는 “세계교역량의 증가세가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제조업이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DI는 한국이 현재의 생산성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경우 2020년대에 이르면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 후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노동생산성의 기여도를 2010년대와 비슷하다고 볼 경우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 등으로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7%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KDI는 “생산성 둔화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이 지속적 혁신으로 생산성 증가세를 확대해 나간다고 전제하면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 초중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KDI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규호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의 꾸준한 하락이 구조적인 측면 때문이라면 단기적으로 확대재정 정책을 이어나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