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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상자산 포괄규제 승인…“라이선스 있어야 사업가능”

김정유 기자I 2023.05.16 21:53:16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포괄적 규제안을 승인했다.

1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27개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규제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상자산 및 1달러 대용의 스테이블 코인 등을 EU 27개국에서 발행하거나 거래하는 사업을 하려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일종의 면허를 부여한 셈이다.

또한 기업 탈세와 가상자산의 돈세탁 방지를 위해 추적이 용이하도록 했고, 오는 2026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가 송금인과 수신자 이름을 확보해야 한다.

이같은 EU 규제안은 지난해 11월 미국 가상자산 거래서 FTX 붕괴 사태 이후 논의가 본격화 됐다.

EU 의장국을 맡고 있는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유럽인들을 잘 보호하고, 산업이 돈세탁 등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규제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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